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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3살 사망' 양주시 부실 조사...복지부 점검서 '수차례 위반' 확인 / YTN

2026-06-05 46 Dailymotion

"양주시, 학대 없다는 결론 정해놓고 회의" 지적 <br />가정 방문 없이 친부 시청에 불러…"매뉴얼 위반" <br />양주시, 신고 두 달 뒤 조사 착수…복지부 "부적절"<br /><br /> <br />YTN은 지난달 3살 아이가 숨지기 전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양주시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복지부가 직접 점검에 나선 결과, 부실 대응이 곳곳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표정우 기자! 복지부가 앞서 YTN 보도에 나온 내용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복지부는 양주시가 현장 조사도 없이 내부 사례 회의를 진행한 걸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주시가 필요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, 학대가 없다는 '일반 사례'로 결론을 내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가정 안에서 일어난 학대 의심 사건인데도, 가정방문도 없이 친부를 시청으로 불러 면담한 것은 매뉴얼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신고자가 가정 내 학대 증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양주시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복지부 점검을 계기로 전국적인 실태도 드러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가 모두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, 양주시를 포함해 71곳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의심 신고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,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겁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양주시를 포함한 해당 지자체들과 행정안전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양주시는 복지부로부터 점검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0510575964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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